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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공회 관구 사법위에 제출한 회장단의 탄원서

이 글은 송파교회의 관할사제였던 오정열 애단 사제의 징계에 대해 송파교회 회장단이 대한성공회 관구 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탄원서입니다. 탄원서의 별첨 문서는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개하지 않고 탄원서 본문만 공개합니다.


탄원인: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송파교회

신자회장 류상윤 베다, 사제회장 허훈 여호수아

존경하는 사법위원 여러분,

저희 송파교회 신자회장과 사제회장은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오정열 사제에게 내려진 ‘면직’ 처분을 취소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자 탄원서를 올립니다. 오정열 사제는 더 이상 송파교회의 관할사제가 아니지만 그의 명예 회복이 곧 송파교회의 명예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에서 제시한 징계 사유는 모두 송파교회 교회위원회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1) 환급금 집행을 결의한 것도 송파교회 교회위원회이고, 2) 서울교구 고문변호사에게 철저히 사기를 당한 것도 송파교회 교회위원회이며, 3) 서울교구와 갈등을 보인 것도 송파교회 교회위원회입니다. 오정열 사제에 대한면직처분은 송파교회 교회위원회에 대한파문 다름없습니다.

성공회는 성서, 전통, 이성에 기반한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교회는 분열의 아픔을 겪었고 비교적 젊은 교회위원들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통이나 관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서울교구 관계자들이 지역교회의 사정을 살피고 이끌려 하기보다는성공회다움이라는 불분명한 잣대로 단죄하려고만 하였다는 점입니다. 저희들은 그 과정에서 성공회가 강조하는 ‘이성’이 무참히 무시당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에서 최소한의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들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OO 변호사 보고서(7) 특별감사의 송파교회 감사보고서(10) 기초한 징계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송파교회와 오정열 사제의 소명은 무시되었으며, 사기범인 서울교구 고문변호사의 증언이나 서울교구 관계자의 선입견과 편향된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감사 교체 후 편견 없는 인사들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누차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체적으로 법무법인에 의뢰해 의견서를 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이 역시 전혀 검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사법위원 여러분, 오정열 사제에게 내려진 징계는 단지 한 사제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에 속한 한 지역교회에 대한 징계라는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의 기초가 된 두 보고서 외에 저희들의 소명 자료도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저희들의 소명은 법무법인에서 보내드린 재심 청구 사유서(의견서)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하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교회 교회위원들이 서울교구 관계자들을 상대로 항의하고 소명한 이유는 송파교회의 명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관할사제인 오정열 사제에 대한 소명도 함께 하게 되었던 것이지 부추김을 받아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정열 사제는 성직자원 감사의 무분별한 혐의점 유포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길을 나섰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기 횡령범이라는 소문에 시달려 스스로를 방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그간 관할사제가 교회를 위해 수고한 것과 정성을 잘 알고 있고, 감사 과정에서 부당한 취급을 받는 모습에 교회위원들의 감정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의견서 역시 편향된 자료에 기초한 정OO 변호사 보고서가 송파교회 교회위원회의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어권 차원에서 교회위원들이 의뢰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위원들은 특별감사를 전후하여 서울교구 관계자들의 소통 방식에 큰 실망을 하였습니다.

지역교회를 보살피는 교구의 모습이 아니었으며, 성공회가 강조하는이성 통하지 않는불통 연속이었습니다. 송파교회와 서울교구 사이에 있었던 갈등에 저희들의 미숙함도 책임이 있겠지만 서울교구 관계자들의 책임 또한 크다는 점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 송파교회의 국세청 양도소득세 환급금에 대해 온갖 소문과 억측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임 교무국장은 환급금의 수령 및 집행에 대해 2019년 8월부터 오정열 신부와의 사적 대화와 통화, 서울교구 법률고문과의 통화를 녹취하며 의혹을 품고 있다가 2021년 초 교구 관계자들에게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송파교회위원회와 관할사제는 당시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했고, 송파교회가 환급금을 집행하던 시기에는 이미 조사가 시작되어 교구관계자들이 송파교회를 지켜보던 시기였습니다.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교무국장은 환급금을 수령했다며 연락한 관할사제에게 이를 알리거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할사제가 의심스럽다면 송파교회 신자회장을 통해 확인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2. 특별감사 직전 서울교구 관계자들은 서울교구 법률고문이었던 서 변호사의 사죄서와 각서를 받은 후, 저희 교회에 알리지 않고 아무런 상의와 확인도 없이 고소를 철회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죄서에는 사기의 직접 피해자인 송파교회에 대한 사죄도 없었고, 왜곡과 거짓말로 관할사제와 송파교회를 모욕하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사죄는 사기 피해자에게 해야 합니다. 송파교회위원회는 고문변호사를 면담했으나 시종일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부정하며 전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교님께 사죄하는 척하며 사기 피해자를 모함한 것입니다. 이런 사죄서를 토대로 사기범을 용서한 서울교구 관계자들의 행동을 저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첨부2 사죄서에 대한 입장)
  3. 관할사제를 변호사의 공범으로 예단한 서울교구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판단을 굳게 믿고 주교님에게 관할사제를 공범으로 인식시켰습니다.특별감사 중 주교님은 관할사제와 면담 중에 ‘억울하거든 직접 서 변호사를 고소하라. 조사한 자료를 다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주교님께서도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셨기에 교회위원들은 관할사제의 억울한 누명을 밝히고자 서 변호사를 고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했습니다. 그 후 돌아온 것은 왜 고발했느냐며 취하하라는 특별감사들의 질책이었습니다.
  4. 특별감사들은 9월 19일 방문감사 전까지 정OO 변호사 보고서를 비롯해 어떠한 자료도 송파교회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전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교회위원들을 면담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사 전에 이미 혐의를사실 단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방문감사 전에 확인되지 않은 혐의점이 이미 서울교구 내에 유포되어 관할사제와 송파교회는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검사들이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언론에 흘리며 유포하는 여론재판을 하는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5. 방문감사는 ‘감사’가 아닌 ‘검사’로서 피의자에게 혐의를 ‘심문’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직자 감사의 태도는 더욱 더 교회위원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고, 보다 못한 평신도 감사와 총사제가 성직자 감사를 만류하는 광경도 나타났습니다.
  6. 특별감사위원회의 방문감사 이후 송파교회위원회는 특별감사 보고서가 서 변호사의 위증과 성직자 감사의 편향된 입장에 근거해서 작성될 것을 우려하여 두 가지(특별감사위원 2인의 교체, 특별감사보고서의 사전 송부 및 관할사제의 인사조치가 필요한 경우 교회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교무국에 발송했으나, 교무국은 아무 회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송파교회위원회가 발송한 공문은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7. 특별감사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사기와 관련하여 행정 업무 책임이 있는 교무국장은 제척사유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혐의점을 유포하고 객관성을 잃은 태도로 일관한 성직자원 감사는 감사인으로서 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송파교회위원회는 특별감사위원회에서 교무국장과 성직자 감사를 제외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첨부5 공문과 별첨 의견서). 송파교회에 대한 감사방문 자리에서 전현직 교무국장에 대한 감사도 것이라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8. 서울교구 관계자들은 송파교회에 특별감사보고서의 제공을 꺼렸습니다. 감사보고서는 피감기관의 소명과 사실관계 확인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송파교회위원회는 교무국에 특별감사보고서의 사전 열람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 기초해 대기발령이 내려진 후에야 열람할 수 있었고, 그제서야 특별감사보고서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감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별감사보고서는 전임 교무국장의 녹취록과 사기범인 서 변호사의 진술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고, 송파교회위원회와 관할사제의 소명은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녹취된 내용은 배경이 되는 맥락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대해 징계대상자의 충분한 변론을 기대했으나, 평신도 감사를 제외한 모든 특별감사위원이 징계위원을 겸직하면서 특별감사 보고서의 객관성과 적합성을 검증할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변론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법적 자문을 위해 동행한 변호사의 입회를 사전에 징계위원장(서울교구 성직자원 의장)이 승인했으나 성직자 감사가 “나쁜 선례”를 남긴다며 완강히 거부하면서 ‘인권을 훼손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징계위원으로 배석한 서울교구 법률고문 김 변호사는 성직자 감사에게 동조하여 방어권을 훼손하는 조치를 묵인했습니다. 징계의 근거 자료에 정OO 변호사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최소한 저희 측 법무법인의 의견서라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했지만 일방적으로 무시당했습니다.

송파교회는 서울교구 내에서도 특별한 역사를 가진 교회로서 그 역사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교회는 교구의 개척 없이 교인들의 개척과 특별봉헌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물론 교우들이 대한성공회에 대한 강한 소속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재산에 대해서만큼은 지역교회의 실질적인 권리를 어느 교회보다도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2~13년에 있었던 전임 교구장 주교님의 강압적인 교회 매각 지시로 교회 분열의 아픔을 겪었기에 그러한 생각이 더 강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특별감사들이 단순히 환급금 집행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송파교회의 실질적 권리를 부정하는 입장을 강하게 보였기 때문에 저희들 또한 강하게 저희의 권리를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최근 신자들 모임에서 사제회장을 역임하신 원로분께서 이번 기회에 송파교회 재산에 대한 이해의 확실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하셨을 정도로 이것은 비단 저희 교회위원들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위원들이 환급금 집행 과정에서 보인 모습들, 그리고 특별감사 이후 여러 소명 자료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검토하실 때 이 점을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주교님의 권한이 교구의회를 통해 위임된 것이라 믿습니다. 교구의회에서 선출한 권위는 헌장과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작용할 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결과를 보고 송파교회위원들 뿐만 아니라 교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교구 성직자 인사규정 제29조는 징계사유로 ‘1. 성직자가 헌장 및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2. 도덕적인 문제로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제31조는 ‘면직’ 처분이 ‘근무지를 1주일 이상 무단이탈 하거나 사회윤리범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중징계 사유’일 때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오정열 사제에게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면직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제시한 세 가지 징계 사유는 진실에 눈 감은 판단이며, 설령 일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관할사제의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로, 헌장과 법규에서 정한 징계의 수준을 벗어납니다.

징계위원회가 오정열 사제에게 제시한 세 가지 징계사유는 사실 관계의 해석에 문제가 있으므로 송파교회는 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징계사유 1 “송파교회 소득세 환급금에 대한 보고 누락 및 유용”에 대해,
관할사제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교회위원회 소집이 지연되면서 보고도 늦어지게 되자 교무국장에게 통화로 환급금을 받았음을 알렸고, 감사를 위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추가 보고할 기회를 잃어버렸기에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없습니다. 관할사제가 환급금을 유용한 것이 아니라 교회위원회가 관할사제에게 했던 처우 약속을 지키려고 결의하여 집행한 입니다.

징계사유 2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송파교회의 재산을 찾으려 하지 않음(직무유기)”에 대해,
관할사제 뿐만 아니라 교회위원 모두가 서 변호사의 사기에 속아서 정확한 환급금 총액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 변호사는 교구의 법률고문이라는 권위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은 관할사제와 송파교회위원회를 기망하면서 국세청이 이자율 조정을 잘못했다며 받아갈 금액이 적어질 것이고, 계산을 해봐야 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더불어 동시에 서울교구가 어려워서 상임위원회에서 말을 꺼내기 어렵다며 잠잠해지면 지급하겠다고 자신의 환급금 횡령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자신은 정확하게 환급금 금액을 알 수 있으면서, 송파교회에 주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서 관할사제에게 물어봤다며 자신의 잘못을 전가하는 뻔뻔함도 보였습니다.

징계사유 3 “교구장 주교와 관할교회위원회 및 신자들 사이에서 불신과 갈등을 조장”에 대해,
불신과 갈등을 조장한 장본인은 관할사제가 아니라 불통으로 일관한 교무국장과 정치 검사처럼 행동함으로써 감사로서 객관성을 상실한 성직자 감사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관할사제에게 탓하는 행위를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징계를 받아야 대상은 오히려 교무국장과 성직자 감사입니다. 이들은 주교님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눈과 귀를 가림으로써 교회와 주교님을 이간질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관할사제에게 전가했습니다.

존경하는 사법위원 여러분, 이상의 사정들을 감안하시어 송파교회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이하 첨부자료 목록

  • 첨부자료 1. 서울교구 상임위원들께 송부한 송파교회위원회 의견서(9월 5일)
  • 첨부자료 2. 사죄서에 대한 송파교회 입장(9월 19일 방문감사 시)
  • 첨부자료 3. 추가 답변서(9월 25일)
  • 첨부자료 4. 2차 추가 답변서(9월 28일)
  • 첨부자료 5. 특별감사 교체 요청 공문(9월 29일) + 별첨 사제회장 의견서
  • 첨부자료 6. 강남교무구 협의회에서 발표하지 못한 소명자료(10월 17일)
  • 첨부자료 7. 서울교구 상임위원회 제출자료(10월 29일) – 연판장, 신자회장 호소문, 소명자료
  • 첨부자료 8. 서울교구장 주교님께 드린 서신(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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